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 인권존중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및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

본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참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이용자 참여


제4조(참여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훈련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시작 시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안내문“을 제공하고 설명한다.


제5조(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시킨다.

  1. 1.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이용자 간담회, 욕구조사,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2. 2. 이용자가 제기한 요구와 의견은 충분히 논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모든 사업평가에 이용자 및 보호자는 참여한다.

  1. 1. 복지관 상반기, 연도 평가에 이용자 참여를 독려한다.
  2. 2. 이용자가 서비스 중도, 종결 평가에 참여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운영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1. 1. 이용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2. 2. 이용자 대표는 1명이상 3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부모대표와 당사자로 복지관장은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장 이용자의 권리


제8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이용자의 안전편의)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 할 수 있다.


제12조(차별금지)

이용자는 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성별, 장애, 종교, 문화, 언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학대(언어•신체적)를 할 시에는 즉시 전화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권익옹호)
  1. 1.(참정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들이 기간 중에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2. 2.(자치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인력등을 지원한다.
  3. 3.(옹호) 직원 뿐 아니라 관내 보조인력(공익, 일자리 참여자, 자원봉사자등)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며, 업무수행 중 기관 이용자들이 다른 곳에서 불이익을 당할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4. 4.(교육)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 등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이용자 권리 중 8조~13조 사항에 관련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5. 5.(참여)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 등에게 소수집단이 신체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 때문에 타인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된 안내 교육을 적극적 실시해야 한다.
  6. 6.(법률구조) 기관은 종사자 또는 보조인력, 이용자 등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률구조공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 실시해야 한다.

제 4장 차별금지


제1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이용자 고충처리


제27조(목적)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8조(신청)

이용자는 전화, 복지관에 설치된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처리절차)
  1. 1.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접수된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팀에 연계한다.
  2. 2. 접수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해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방안을 마련한다.

제30조(기한)

불편 또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31조(결과통보)
  1. 1. 처리된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2. 2. 고충처리 결과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32조(담당)
  1. 1.(접수) 모든 불편 또는 불만사항의 접수는 국장으로 한다.
  2. 2.(처리) 국장이 실시한다.
  3. 3.(통보) 제기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국장으로 한다.

제6장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제33조(만족도 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각 영역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34조(욕구조사)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