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행위(차별)]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시 장애 차별

주요 요지 : A대학 총장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를 고려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인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에서 진정인들을 탈락시킨 피진정 대학의 행위는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를 위반한 장애차별 행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