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
2021년 새해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주민생활 제도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1인당 연 10만원, 177만명
*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재충전이 가능한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2021년 7월부터 필수 5종(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에서 필수 7종으로 확대(5종+화면확대기능, 휠체어사용자조작기능)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
* 2021년 말에는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보육제도
-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2-3학년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초 206천 원, 중 295천 원, 고 422.2천 원에서 초 286천 원, 중 376천 원, 고 448천 원으로 상향
- 보조, 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조교사 2.7만 명, 연장보육교사 2.5만명에서 2.8만 명, 3만 명으로 확대 배치
*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정부지원 비율 최대 85%에서 840시간, 최대 90%로 확대
3. 보건, 복지제도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으로 확대
* 지원금은 변동 없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확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찾아가는 결핵검진' 취약계층 노인, 노숙인 대상에서 거동불편장애인까지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소득합산 신청으로 50만 원 이상 시 적용
4. 근로제도
- 최저시급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인상
- 성북구 생활임금액 시급
10,307원에서 2021년, 10,540원으로 2.26%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산재 장해판정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